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엠바고 11시라는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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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

(2025.3.19 관계부처 합동 발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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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주택시장 동향

가격 상승: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, 강남3구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.

거래 증가: 서울 주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, 강남3구에서도 단기간 내 거래량 증가.

갭투자 증가: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며 가수요 유입.

심리 변화: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 중,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확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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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장상황 평가

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: 강남·송파구에서 과열 조짐 발생, 인근 지역으로 확산.

금리 인하 영향: 기준금리(3.50%→2.75%) 인하로 주택구매 부담 감소.

유동성 증가: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증가, 유동성이 상급지 시장으로 유입.

공급 불안 심리: 공사비 상승, PF 애로로 인해 향후 주택공급 감소 예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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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

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

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(6개월, 2025.3.24~9.30).

기존 지정된 지역은 유지, 시장 과열 시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.

②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

시장 과열 지속 시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외 추가 지정 고려.

주요 규제: 대출(LTV 제한), 양도세·취득세 중과, 청약·전매제한 강화.

③ 금융·가계대출 관리 강화

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,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 제한.

정책대출(디딤돌, 버팀목) 금리 인상 검토.

④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

부동산 담합, 이상거래 집중 점검.

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강화, 부정청약 단속 강화(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확인).

⑤ 주택공급 기반 강화

정비사업 속도 제고(재건축·재개발 지원, 초기자금 융자).

신축매입약정(연말까지 11만 호 공급), 공공택지 조기 공급 추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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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빠르게 확산되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, 대출 규제 강화, 거래질서 확립 등의 정책을 즉각 시행하며,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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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남 서초 송파 용산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(3/24~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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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정, 투과지역 지정 적극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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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출 점검,

HUG 전세자금대출 보증책임비율(100퍼 -> 90퍼)

5월조기시행,

정책대출도 금리 올릴수도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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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상거래 및 집값담함 모니터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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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택공급은… 음 암튼 조기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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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선효과가 나올까요?

규제지역 되기전에 인기 지역 매수세가 더 늘어날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

(규제되는순간 대출 쪼이고 실거주 2년해야 비과세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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